[연합시론] 대중 반도체기술 통제…한미간 정교한 해법 필요하다

[연합시론] 대중 반도체기술 통제…한미간 정교한 해법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나온 언급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한도의 의미에 대해 "지금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일정 단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는 데 국내 관련 기업들로선 부담이 가중되는 대목이다.

중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은 사업상 부정적인 영향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한다.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다롄 낸드 공장이 있다. 국내 기업들의 대중 반도체 수출 비중과 생산 의존도를 감안하면 미국의 대중 규제 조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미 상무부는 작년 10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에는 1년간 장비 수입을 포괄적으로 허용했는데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중국 공장에서의 반도체 생산 한도 설정' 언급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는 단언하기 쉽지 않지만,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재가 당분간 지속할 것이란 관측은 유효해 보인다.

가속하는 미국의 대중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더욱 긴밀하고 세심한 협의가 절실해진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측과 심도 있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재계에선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선 양국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한미 전문가들은 포럼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공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소식이다. 다만 일부 한국 측 토론자는 미국의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입안 과정에서 동맹에 대한 배려와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제적이고 정교한 해법 찾기에 양국 모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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