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원 100만 미만 소규모 기업에도 데이터 보안 규제 강화

중국, 회원 100만 미만 소규모 기업에도 데이터 보안 규제 강화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데이터 보안 규제를 강화했다.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의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소규모 기업들이 회원과 고객의 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서명해야 하는 표준 계약서의 도입을 발표했다.
CAC는 오는 6월 1일부터 회원 100만 명 미만인 기업이나 지난해 1월 이래 해외로 최대 1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보낸 기업은 해당 표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해외로 해당 정보를 보내기 전에 이를 받는 쪽에서 해당 정보들을 불법으로 사용할 위험 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음을 신고해야 하며 표준 계약서를 관할 지역 CAC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CAC는 2021년 7월 인터넷안보심사방법(규정) 개정안에서 회원 100만 명 이상의 자국 인터넷 기업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요인이 없는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가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에서 회원 100만 명 이상의 기준은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극히 낮은 수준이라, 중국 기술기업의 해외 상장이 사실상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CAC는 또한 2021년 9월에는 데이터 보안법, 11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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