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앞으로는 美 타격력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아"

기시다 "앞으로는 美 타격력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아"
교도통신 "미일동맹 전통적 역할 구분 변화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일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앞으로는 미국의 타격력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반격 능력 운용에 대해서도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대처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스키오 히데오 입헌민주당(제1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스키오 의원은 작년 12월 일본 정부가 보유를 천명한 반격 능력에 대해 "지금까지는 일본이 '방패', 미국이 '창'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창의 일부를 일본이 담당한다"며 "기본적인 역할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본 안보 정책의 기축인 미일 동맹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이 미군이 창, 자위대가 방패였다.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타격 능력을 갖춘 미군이 보복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작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하면서 이런 역할 구분이 변하게 됐다는 게 스키오 의원의 지적이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미국의 타격력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이라는 종래 역할 구분이 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 보유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로 무력 충돌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군사력과 경쟁하겠다는 발상은 전혀 없다"면서 반격 능력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를 위한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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