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데이터 해외전송 규제 강화…다국적 기업 부담↑

中 정부, 데이터 해외전송 규제 강화…다국적 기업 부담↑
사실상 대다수 기업이 대상…오늘 대규모 서류 제출 마감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중국 정부의 '데이터 해외 전송 규제' 준수를 위한 서류 제출 마감일이 닥쳐오면서 중국 내 다국적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작년 9월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중국에서 생산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외 타국으로 전송하는 기업에 대해 보안 심사를 의무화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통신, 국방, 에너지, 금융 분야 등에서 '핵심 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은 CAC의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만 사용자 데이터를 각사의 본사 서버 등이 있는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사용자 정보 100만명 이상을 다루는 기업, 또는 '개인정보' 10만 건 이상·'민감한 개인 정보' 1만건 이상을 해외로 전송하려는 기업 등이다.
인구가 14억명에 달하는 중국에서 '100만명 이상'의 기준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해외의 본사와 고객의 여행·금융 정보 등을 수시로 주고받는 항공사, 금융기관 등은 사실상 대다수가 이 규제의 대상이 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WSJ에 "중국에서 영업하는 항공사는 거의 전부 보안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CAC는 작년에 이 규제를 도입하면서 대상 기업이 심사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적용했는데, 이달 1일 이 유예기간이 끝난다.
문제는 이 마감일에 맞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방대하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유예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사용자 데이터의 국외 흐름 정보를 표시한 서류만도 통상 180장 이상에 달한다.
이런 어려움 탓인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동안 당국으로부터 데이터 반출 승인을 받은 기업은 '베이징 우호병원'과 '에어차이나' 둘 뿐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삼성전자, 아마존, JP모건체이스, 폴크스바겐, 도요타 등 48개 대상 기업이 관련 서류를 갖춰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애플, 지멘스 등 140개 기업은 아직 서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력한 규제는 당연히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는 중국 당국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CAC는 당초 3월 1일까지 사용자 정보 흐름을 표기한 서류와 함께 보안 평가 관련 서류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었으나, 일단 보안 평가 서류는 제출 마감일을 연기해줬다고 로이터통신이 대상 기업을 대리하는 로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서류 제출 마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로펌 '루셩'에서 디지털·기업서비스를 이끄는 링진 대표는 "규제 기관도 마감일을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타협안을 만든 것 같다"며 "중국 역시 다국적기업을 통해 중국 경제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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