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어떻게?…3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발족

플랫폼 자율규제 어떻게?…3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발족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3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을 발족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포럼 출범식을 열고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과 자문단에게 플랫폼 자율규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자율기구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업계가 자율기구에 참여할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상생 협력 활동 등을 별도 자율기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을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포럼 활동에서 진행할 플랫폼 핵심의제 선정에 대해 논의도 진행됐다.
포럼은 최근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 등 플랫폼 관련 핵심의제를 선정한 이후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올해 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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