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데이터통제국 곧 설립…저장·관리 '빅 브라더'

중국, 데이터통제국 곧 설립…저장·관리 '빅 브라더'
中, 데이터 조작 감독에 초점…다국적기업 관리·감독 우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 저장과 관리를 집중화한 '데이터 통제국'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에서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이 맡는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부부장(차관급)을 수장으로 한 데이터통제국은 중국의 반독점국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WSJ은 전했다.
반독점국은 2021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한 부서에서 승격됐지만,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전권을 갖게 되면서 급성장했다.
중국 당국은 데이터통제국이 데이터 조작과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사용 여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데이터 보안 문제 등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데이터통제국이 정식 설립되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이 산출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등과 관련해서도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데이터통제국은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공유 규칙을 설정할 권한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기업들의 잠재적인 국가 보안 위반 또는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공유 계획인 데이터도 조사할 수 있게 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WSJ은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이달 13일까지 진행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데이터통제국의 설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그러나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중국 CAC는 2021년 7월 인터넷안보심사방법(규정) 개정을 통해 회원 100만 명 이상의 자국 인터넷 기업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국가 안보를 위해를 가하는 요인이 없는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구가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에서 회원 100만 명 이상의 기준은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술기업의 해외 상장이 사실상 허가제로 바뀐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CAC는 또한 2021년 9월에는 데이터 보안법, 11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CAC는 오는 6월 1일부터 회원 100만 명 미만인 기업이나 지난해 1월 이래 해외로 최대 1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보낸 기업은 해당 표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은 민감한 빅데이터 유출을 우려하는 당국의 메시지를 받고도 2021년 6월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진행했다가 전례 없는 인터넷 보안 심사를 받고 전방위 규제 대상이 된 바 있다.
한때 90%를 넘었던 중국 내 인터넷 차량 호출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는 등의 어려움 속에서 결국 디디추싱은 상장 1년 만인 지난해 6월 뉴욕증시 상장을 자진 폐지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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