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 '잊힐 권리'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

입력 2023-03-08 16:49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잊힐 권리'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
안형환 "2차 피해 막으려면 사업자 적극적 협조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온라인상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고, 2차 유포를 통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구성됐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날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주재한 회의에는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 임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차단, 유통 방지 등 각 부처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인터넷 사업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들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력,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 아동·청소년 대상 간편 신고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부위원장은 "최근의 디지털 성범죄 양상을 보면 디지털 신기술이 악용되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는 등 날로 진화하고 있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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