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서 러 '돈세탁 스캔들' 자금동결 해제 판결…국제적 논란

스위스서 러 '돈세탁 스캔들' 자금동결 해제 판결…국제적 논란
외무부 "확정판결 아냐…법무부가 항소 예정"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스위스에서 10여년 전 러시아 고위 공무원들의 돈세탁 비리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동결했던 자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오자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스위스 통신사 키스톤-SDA 보도 등에 따르면 스위스 외무부는 미국과 영국 의회에 속한 일부 의원들로부터 스위스 법원의 최근 판결에 우려를 표명한 서한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은 2011년 이른바 '마그니츠키 사건'으로 불리는 대규모 돈세탁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묶어놨던 자금 가운데 1천400만 스위스프랑(201억여원)가량의 동결 상태를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마그니츠키 사건은 러시아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자국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 오히려 탈세 방조 혐의로 기소돼 조사받던 중 2009년 11월 모스크바 구치소에서 의문사한 사건이다.
스위스 검찰은 마그니츠키가 밝혀내려던 비리 공무원 스캔들에 연루된 돈세탁 사건을 2011년부터 수사했다. 러시아 세무 관리 등이 빼돌린 돈 2억3천만 달러(3천억여원)가량을 스위스 은행에서 돈세탁했다는 게 혐의 사실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그니츠키가 몸담았던 자산운용사이자 러시아 고위 공무원들의 돈세탁 자료 제공을 주도했던 '허미티지'의 빌 브라우더 최고경영자(CEO)는 스위스 언론에 "스위스 사법부는 돈세탁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스위스 외무부가 미국과 영국 의원들로부터 받은 서한에는 동결됐던 자산이 풀리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돈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해외에서 자국 판결 내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스위스 외무부는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법무부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이 보낸 서한에서 언급된 돈세탁 관련자 세 사람 중 현재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없다"면서 "EU의 제재안을 그대로 수용한 스위스에도 세 사람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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