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자체 소수계 우선 지원 프로그램, 위헌 소송으로 중단
시카고 척추교정전문의, '백인 역차별' 주장…쿡 카운티 제소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를 관할하는 광역자치구인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가 작년 말 시작한 소수계 우선 지원 프로그램을 중도 폐지했다.
시카고의 한 개인 사업자가 이 프로그램이 연방 수정헌법 제14조 위반이라며 쿡 카운티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쿡 카운티는 작년 9월부터 연방정부 지원 기금으로 운영해 온 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 'SBSGG'(Small Business Source Grow Grant) 운영을 최근 전격 중단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이 사실을 공고했다.
쿡 카운티는 SBSGG 프로그램과 관련해 위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들을 가능한 한 빨리 돕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수정·확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카고에서 척추교정 클리닉을 운영하는 도메닉 쿠사노는 "SBSGG 프로그램이 유색 인종을 우선시하는 등 지원자를 인종에 따라 차별 대우한다"며 작년 12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본인을 백인이라고 밝힌 그는 소장에서 "특정 인종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개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미국 시민이 인종 같은 임의의 분류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위반"이라고 진술했다.
쿠사노의 변호인은 "정부가 인종에 따라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쿡 카운티 정부는 헌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인종을 근거로 승자와 패자를 가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쿠사노는 법원에 "쿡 카운티의 소수계 사업주 우선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보상금 1달러(약 1천300원)와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쿡 카운티는 작년 9월 SBSGG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미국구조계획법(ARP Act)에 따라 조성한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까지 대상 기업들에 총 7천100만 달러(약 93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쿡 카운티 경제개발국은 "인종에 따른 부와 기회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유색인종·여성·성 소수자(LGBTQ)·장애인·퇴역군인 등이 소유한 사업체에 1대1 자문 제공과 함께 1만 달러(약 1천3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쿡 카운티 내에서 운영된 직원 20명 이하의 영리기업으로 팬데믹에 따른 수익 감소·비용 증가·재정적 불안정 등을 겪었어야 한다.
또 신청서에 자신의 인종과 민족을 밝히게 돼 있으며, 회사 지분의 51% 이상을 소수계가 소유·운영·통제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시카고 트리뷴은 SBSGG 프로그램이 전격 폐지되면서 작년 10월 신청서를 낸 2만2천여 사업자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쿡 카운티는 수개월 내에 확대·보강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사업주들은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한다.
쿡 카운티는 "새로운 프로그램에는 쿡 카운티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ARP 기금 10억 달러(약 1조3천억원) 가운데 다 쓰지 못한 기금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지원자는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지만 앞서 제출된 서류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카고 척추교정전문의, '백인 역차별' 주장…쿡 카운티 제소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를 관할하는 광역자치구인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가 작년 말 시작한 소수계 우선 지원 프로그램을 중도 폐지했다.
시카고의 한 개인 사업자가 이 프로그램이 연방 수정헌법 제14조 위반이라며 쿡 카운티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쿡 카운티는 작년 9월부터 연방정부 지원 기금으로 운영해 온 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 'SBSGG'(Small Business Source Grow Grant) 운영을 최근 전격 중단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이 사실을 공고했다.
쿡 카운티는 SBSGG 프로그램과 관련해 위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들을 가능한 한 빨리 돕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수정·확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카고에서 척추교정 클리닉을 운영하는 도메닉 쿠사노는 "SBSGG 프로그램이 유색 인종을 우선시하는 등 지원자를 인종에 따라 차별 대우한다"며 작년 12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본인을 백인이라고 밝힌 그는 소장에서 "특정 인종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개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미국 시민이 인종 같은 임의의 분류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위반"이라고 진술했다.
쿠사노의 변호인은 "정부가 인종에 따라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쿡 카운티 정부는 헌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인종을 근거로 승자와 패자를 가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쿠사노는 법원에 "쿡 카운티의 소수계 사업주 우선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보상금 1달러(약 1천300원)와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쿡 카운티는 작년 9월 SBSGG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미국구조계획법(ARP Act)에 따라 조성한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까지 대상 기업들에 총 7천100만 달러(약 93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쿡 카운티 경제개발국은 "인종에 따른 부와 기회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유색인종·여성·성 소수자(LGBTQ)·장애인·퇴역군인 등이 소유한 사업체에 1대1 자문 제공과 함께 1만 달러(약 1천3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쿡 카운티 내에서 운영된 직원 20명 이하의 영리기업으로 팬데믹에 따른 수익 감소·비용 증가·재정적 불안정 등을 겪었어야 한다.
또 신청서에 자신의 인종과 민족을 밝히게 돼 있으며, 회사 지분의 51% 이상을 소수계가 소유·운영·통제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시카고 트리뷴은 SBSGG 프로그램이 전격 폐지되면서 작년 10월 신청서를 낸 2만2천여 사업자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쿡 카운티는 수개월 내에 확대·보강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사업주들은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한다.
쿡 카운티는 "새로운 프로그램에는 쿡 카운티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ARP 기금 10억 달러(약 1조3천억원) 가운데 다 쓰지 못한 기금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지원자는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지만 앞서 제출된 서류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