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Q&A] 연체자도 대출…금리 최저 연 9.4%

[긴급생계비 Q&A] 연체자도 대출…금리 최저 연 9.4%
상담 직후 대출금 바로 통장 입금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긴급생계비(소액 생계비)는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100만원 한도(연 15.9%)로 즉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금리 상승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이 점점 위축되는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액 생계비 이용 방법과 운영 방향과 관련한 궁금증을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통해 상환 의지가 확인된다면 신용·소득 요건(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자·무소득자도 가능하다.
-- 당일 즉시 대출이 된다던데.
▲ 상담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이 끝나면 즉시 통장에 대출금을 넣어주게 된다.
-- 다른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받을 수 있나.
▲ 한정적인 재원 상황을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 수준이 너무 높지 않나.
▲ 최저 금리는 연 9.4%다. 만일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할 경우 소액 생계비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 조달 시 부담하는 이자 금액과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 한도 100만원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불법 대출 형태인 '내구제대출(나를 구제하는 대출)'이 통상 50만~60만원 내외로 이뤄지고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의 대출금액 최빈값(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40만원인 점도 감안했다.
-- 비대면으로 받을 수는 없나.
▲ 최초 50만원을 받을 때는 상환 의지 확인 등을 위해 방문 신청이 필수다. 이후 이자 납부 6개월이 지난 후 50만원을 더 대출하고자 할 경우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 손실이 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은.
▲ 이건 실험적인 제도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거나 대출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도 어려움을 겪는 분 중 일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실패한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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