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 '사법정비' 연기에 "민주주의는 대중지지 토대로"

美, 이스라엘 '사법정비' 연기에 "민주주의는 대중지지 토대로"
"견제·균형원칙 위배, 여전히 우려…연기 환영·타협안 찾아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던 이른바 '사법 정비'를 일단 중단하기로 하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연기 발표는 타협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공간을 만들 기회로 환영한다"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조속히 타협안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민주주의 사회는 견제와 균형으로 강화된다"며 "민주 체제의 근본적 변화는 최대한 광범위한 대중 지지를 토대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별도 브리핑에서 "우린 최근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며 타협안 도출을 촉구했다.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네타냐후 총리에게 우려를 매우 솔직히 전달했다면서 이스라엘 사법 정비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일로 이스라엘이 내전 상황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우리의 모든 우려는 이스라엘 국민,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대한 존경과 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9일과 30일 미국 주도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스라엘이 초대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이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추진하자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거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 정비는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박탈하고 다른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도 국회의 단순 과반 의결만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임명위원회 인적 구성을 집권당에 유리하게 바꿔 법관 임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지도 늘렸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하는 등 국제사회 압박이 커지고 시위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자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입법 절차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단이 아닌 연기라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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