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옐런에 서한…"IRA, 韓 등 동맹국 피해 없어야"

美하원 외교위, 옐런에 서한…"IRA, 韓 등 동맹국 피해 없어야"
외교위원회 매콜·영김, 피해 완화 조치·향후 계획 요청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에게 동맹국에 과도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계인 영 김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옐런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서한에서 이들은 "국무부 및 상무부와 함께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이 IRA의 조항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적었다.
이들은 지난해 IRA 서명 이후 한국과 일본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보조금과 조립 요건 등 조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강조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이 조항은 미국의 중국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훌륭한 목표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일본과 한국 등 파트너들을 불공정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무부가 2월 발표한 지침은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동맹국들이 이 법으로 인해 과도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며 "중국이 역내 군사적, 경제적 힘을 키우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여유가 없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중국의 악의적 영향에 맞설 수 있도록 동맹국, 파트너들과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옐런 장관에게 그간 동맹국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국무부 및 상무부와 함께 취한 조치, IRA가 인도-태평양 동맹 구조에 불필요한 자극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응답해달라고 주문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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