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 닫도록 구조개혁해야"
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교육부 주도 개혁 한계"
정부 "민간주도 경제 기틀 마련…신성장 4.0 전략 후속조치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학생이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하는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제기됐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발표했다.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급락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대학이 소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교육부 평가로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 정부 의존성 심화, 대학의 자율과 창의 침해 등으로 당초 의도한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고 부원장의 지적이다.
교수 등의 반발이라는 공급 측 요인과 함께 학생들이 성적에 맞춰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 등도 대학 구조조정 지연의 원인이다.
고 부원장은 교육부가 전면에 나서 대학에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를 유도해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은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 알리미'를 개선해 정보 제공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졸업생 연봉이나 대학·학과별 취업률의 전국 순위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취업률은 낮지만 규모가 비대한 점 등을 지적하며, 예산 지원 축소 등 국립대학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경제, 그리고 인구문제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개혁과 과감한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면서 수출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성장 4.0 전략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 등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학규제 전면 개편,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하의 노동법제 등 교육과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해결책을 논의하고 개혁과 재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참석자들은 미·중 경쟁, 기후 대응, 디지털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건을 짚고 저탄소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생산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2050년 경제성장률이 0%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저탄소를 위해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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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교육부 주도 개혁 한계"
정부 "민간주도 경제 기틀 마련…신성장 4.0 전략 후속조치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학생이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하는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제기됐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발표했다.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급락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대학이 소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교육부 평가로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 정부 의존성 심화, 대학의 자율과 창의 침해 등으로 당초 의도한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고 부원장의 지적이다.
교수 등의 반발이라는 공급 측 요인과 함께 학생들이 성적에 맞춰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 등도 대학 구조조정 지연의 원인이다.
고 부원장은 교육부가 전면에 나서 대학에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를 유도해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은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 알리미'를 개선해 정보 제공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졸업생 연봉이나 대학·학과별 취업률의 전국 순위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취업률은 낮지만 규모가 비대한 점 등을 지적하며, 예산 지원 축소 등 국립대학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경제, 그리고 인구문제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개혁과 과감한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면서 수출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성장 4.0 전략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 등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학규제 전면 개편,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하의 노동법제 등 교육과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해결책을 논의하고 개혁과 재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참석자들은 미·중 경쟁, 기후 대응, 디지털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건을 짚고 저탄소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생산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2050년 경제성장률이 0%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저탄소를 위해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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