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동수당 고소득 가정도 지급…출산비 의료보험 적용 추진

日, 아동수당 고소득 가정도 지급…출산비 의료보험 적용 추진
일본 정부, 저출산 대책 초안 공개…학교 무상 급식도 검토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키기 위해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해 고소득 가정에도 수당을 주기로 했다.
또 출산비의 공적 의료보험 적용과 학교 무상급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3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거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초안을 공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간 출생아 수 80만명 선이 붕괴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는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키기 위해 향후 3년간을 집중 대처 기간으로 정해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 수당을 고등학생까지 지급하고 소득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5천 엔(약 15만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약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이 높으면 수당을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는 더 많은 아동수당을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앞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공적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출산비의 의료보험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정상 분만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신 출산 시에 일시금 42만 엔(약 413만 원)을 지급해 왔고, 내달부터는 지원금을 50만 엔(약 492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학교 급식도 무상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과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부모의 취업 상황과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1세와 4∼5세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사를 늘린다.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을 2025년 50%, 2030년 85%로 끌어올려 남녀가 협력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산후 일정 기간 최대 28일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실질적으로 휴직 전 임금의 100%가 되도록 한다.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도 확충한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이 초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 관련 예산을 배로 늘리기로 하고 오는 6월께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초안의 모든 시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벌써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일본의 작년 출생아는 전년 대비 5.1% 줄어든 79만9천728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2017년에 발표한 전망치에서 출생아가 8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2033년으로 추정했지만, 11년이나 빨리 80만 명 선이 무너졌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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