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공공사업 입찰·계약 기업에 '인권존중' 요구한다

日정부, 공공사업 입찰·계약 기업에 '인권존중' 요구한다
요미우리 "中 신장위구르 등 인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의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공공사업에 입찰하거나 참여하는 기업이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에 가담하지 않도록 계약서와 설명서 등에 '인권 존중'을 명기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개최하는 관계 성청(省廳·중앙 행정기관) 회의에서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납품하는 기업에 인권 존중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결정한다.
일본 정부는 생산 활동,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강제노동이나 저임금 등 부당한 노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오는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이 인권 침해 유무를 점검하도록 권장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인권 존중 강조는 미국이 지난해 6월 중국을 겨냥해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시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으로서 신장위구르 문제를 포함한 인권 침해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짚었다.
미국과 일본의 통상 당국은 지난 1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배제하기 위한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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