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상환부담 줄인다…은행 고정금리 대출 비중 50% 넘겨야

가계대출 상환부담 줄인다…은행 고정금리 대출 비중 50% 넘겨야
금감원, 행정지도 나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60%로 설정
보험·상호금융권도 작년보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상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오주현 기자 = 최근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등으로 국내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지도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시행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은행들에 통보하고 4일부터 행정 지도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의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목표를 각각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체 가계대출의 52.5%와 60.0%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올해 말까지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은 71.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85.0%로 전년보다 각각 2.5%포인트(p)씩 목표치가 상향됐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통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 지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부채 부실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 보강에도 나섰다.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들이 평가를 잘 받으려고 가계대출 실적 경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영업점의 가계대출 취급 실적,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 등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연동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기로 했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은행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권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을 통보하고 4일부터 행정 지도에 나섰다.
보험권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가 각각 60%와 72.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씩 상향됐다.
상호금융권은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올해 말까지 50%로 설정해 지난해보다 목표치가 5%포인트 높아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방법으로 금리 급변동 시에도 국민에게 충격이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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