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낙태정책에 반발한 의원 한명에 장성 180명 인사 막혀

美국방부 낙태정책에 반발한 의원 한명에 장성 180명 인사 막혀
상원 군사위 튜버빌 의원, 장성 인사 일괄 인준 대신 개별 심사 주장
태평양 관할 7함대 사령관 등 핵심 인사 지연…정부 "준비태세·안보 약화"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에 반발한 연방 상원 의원 한 명이 미군 장성 수백명의 인사를 막고 있다고 CNN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논란의 대상은 토미 튜버빌(공화·앨라배마) 상원 의원으로, 행정부의 군 고위직 인사를 인준하는 권한을 가진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이다.
군사위에서 한 해에 인준하는 군 인사가 수백명에 달하다 보니 이들을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게 관행이지만, 튜버빌 의원은 개별 심사를 주장하면서 인준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개별 인준을 하면 전체 인사를 마치는 데 1년이나 걸릴 수도 있지만 튜버빌 의원은 국방부가 낙태 지원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인준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작년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권리로 인정한 기존 판결을 폐기하자 장병들이 원정 낙태를 하는 데 필요한 여행 경비와 휴가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주(州)에서 낙태를 금지한 가운데 업무 특성상 근무 지역을 선택할 수 없는 장병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튜버빌 의원은 국방부가 세금으로 낙태를 지원하면 군 인사를 막겠다고 작년 12월에 국방부에 경고했고, 결국 지난달부터 행동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상원에 계류된 군 인사는 180여건이다.
인도·태평양을 담당하는 7함대 사령관, 중동을 관할하는 5함대 사령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위원회 미국 대표 등 핵심 보직도 포함됐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 밖에도 연내에 군 참모총장 4명 중 3명과 합참의장을 포함해 약 650명의 장성 인사가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많은 군 고위직 인사가 지연되면 군 준비 태세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상원이 군 진급 인사를 승인하지 않으면 군의 준비 태세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CNN에 "이런 정치적 쇼는 우리 군의 준비 태세와 전력,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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