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AI 규제안 촉구…유럽도 TF 꾸려

美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AI 규제안 촉구…유럽도 TF 꾸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열풍 이후 불거진 국가안보 및 교육 관련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AI 규제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이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선도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재앙적인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새 감독체계와 관련한 초안을 작성해 회람했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출시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독립적인 전문가의 선제 검토 및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관련 결과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슈머 원내대표는 그러나 아직 이 방안을 아직 입법을 위한 법안 초안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 초안은 의회와 백악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구체화할 때까지 최소한 몇 달이 걸리겠지만, 미국 정부가 생성형 AI와 관련해 커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중국이 최근 AI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려준 것"이라며 "중국이 혁신을 주도하거나 관련 규칙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테크(기술)기업들은 출시에 앞서 자사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미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11일 AI 시스템 규제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도 같은 날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방안 초안을 발표, 서비스 출시에 앞서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해 당국에 제출토록 했다.
한편 유럽연합(EU) 정보보호이사회(EDPB)도 이날 AI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DBP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이탈리아가 오픈AI의 챗GPT 서비스를 중단시킨 이후 나온 것이다.
EDBP는 성명에서 "회원국들이 최근 이탈리아 당국의 챗GPT 서비스 중단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며 "회원국 감독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집행 조치와 관련한 정보교류를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TF) 출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탈리아의 조치 이후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BfDI)는 개인정보 보안 우려를 이유로 챗GPT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스페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AEPD)도 이날 잠재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nadoo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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