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살리기 나선 중국 "기업인 체포·구금·기소 신중"

민간기업 살리기 나선 중국 "기업인 체포·구금·기소 신중"
"경제회복 위한 우호적 신호"…"사법당국 법 집행 자의적" 지적도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기업 살리기에 나선 중국 당국이 기업인 처벌 완화·보호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후이성 쉬안청 검찰원은 최근 "기업인 구금이나 가압류·압류, 자금 동결 등 강제 조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원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간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검찰원은 구금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민간 기업인의 체포와 기소, 재판 전 구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나 기업인 가족의 신변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앞서 안후이성 검찰원은 지난 7일 '민영 경제 법치화 건설' 회의를 열어 민간 기업 책임자의 경영 범죄 혐의에 대해 체포와 기소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양형을 구형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면세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하는 하이난성도 지난달 28일 발표한 '민영 경제 발전 지원 26개 조치'를 통해 "민간 기업인에 대한 체포와 기소, 구금, 실형 선고를 최소화하고 기업과 기업인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하고 무분별한 인신 구속이나 사법처리로 투자 심리가 위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민간 기업·기업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공격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시성 위린시 검찰원은 최근 통지문을 발표해 "시장 감독이나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 수수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 처벌해 민영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런 일련의 조처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기업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사법당국의 재량권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준이 모호해 법 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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