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매일 50억원 이자…요금 인상 골든타임"

"한전·가스공사, 매일 50억원 이자…요금 인상 골든타임"
전기관련단체협의회 간담회…"한전 적자로 전기산업계 붕괴" 성명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적자와 미수금이 지난해 40조원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산업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0여개 전기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8일 대한전기협회 사무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물가 상승 영향과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 등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산업계가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지난해 회사채 발행 규모 47조원 중 한전채 단일 발행 규모는 32조원대로, 비유하자면 연못에 고래 한 마리가 들어앉은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못하면 (올해도) 한전채가 크게 증가해 수급 불안과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손 교수는 "지난해 한전·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에 대해 하루에 지급하는 이자가 매일 50억원을 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한전의 채권 발행 규모가 올해만 9조3천500억원으로,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한전 채권 발행 확대가 국내 사채시장을 구축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경영난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기존 중소기업 채권 부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겹쳐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전이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지난 정부의 '허구적 발상'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무리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에 대한 속도 조절과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요금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간담회 후 "한전의 적자 가중으로 국내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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