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땅·골프회원권 등 공공기관 자산 1.4조 매각…이행률 21%

역세권땅·골프회원권 등 공공기관 자산 1.4조 매각…이행률 21%
정원 1만명 감축·사내대출 등 개선…혁신계획 1분기 이행 실적
헐값 매각 우려에 "투명한 절차 거쳐…인위적으로 안해"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공기관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불필요한 자산 1조4천억원어치를 매각했다. 정원은 약 1만명 감축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야별 이행 계획을 차례로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4조5천억원 규모의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올해 1분기까지 1조4천322억원(208건)의 자산을 매각했다.
이는 2022∼2023년 목표치(6조8천억원)의 약 20.6%에 해당한다.

주요 실적을 보면 한전기술[052690] 용인 본사 등 사용하지 않는 청사와 사택, 부동산, 기계설비 등이 매각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의 기계약 매각 대금 중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납부된 금액 4천901억원도 실적에 포함됐다.
산업은행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각각 골프 회원권(8억원)과 콘도·리조트 회원권(3천만원)을 팔았다.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비도 1천725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매각 실적에 포함된 부동산 108건 중 80건이 매각 예정가와 같거나 높은 가격에 팔렸다.
한국남부발전 KOSPO영남파워 잔여 부지 등 3건은 예정가의 52∼89% 수준으로 예상보다 싸게 팔렸다.
나머지 25건은 자산이 일부만 매각돼 현시점에서 예정가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헐값 매각 우려에 관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이행률 100%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위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1만2천442명(전체의 2.8%) 감축하기로 했는데 지난 1분기까지 구조조정 없이 1만721명을 줄였다.
김 국장은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혜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 후생 제도는 1분기까지 전체 대상의 약 절반인 327건을 정비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1조5천억원, 업무추진비는 172억원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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