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반전론자 옥죄려 반역·간첩죄 적용 확대"
반역·간첩 사건 3월만 10건…징역형 선고 매달 늘어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러시아가 반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반역·간첩 혐의 적용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는 작년 한 해 러시아에서 반역죄로 기소된 사건이 20여건에 달했으며, 올해 3월 한달 반역·간첩 사건은 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중 반역죄가 적용된 사건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출국하려 했다는 혐의가 대부분이었고, 철로 사진을 촬영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미국 유력매체인 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가 간첩 혐의로 구금되기도 했다.
러시아에서는 재판이 있더라도 수년 뒤에야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반역 사건 전문 변호사 이반 파블로프는 지난해 반역 사건이 40~50건에 이를 것으로 봤다.
러시아 변호사와 인권 활동가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반역·간첩 혐의 선고 형량도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크림(크름)반도 법원은 지난달 수영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흑해를 건너려던 한 남성에게 반역죄로 6년 형을 선고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7일 야권 정치인이자 언론인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가 반역죄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OVD-인포 소속 변호사 다리야 코롤렌코는 "(반역·간첩) 사건은 이보다 많고 유죄 선고도 많아질 것"이라며 "형량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추세는 러시아 검사들이 반역 및 간첩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러시아 변호사와 인권 활동가들은 주장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되던 반체제 활동에 테러와 극단주의 범죄 등 중범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는 2012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재집권 직후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대폭 축소하는 법률을 도입하면서 반역죄 적용 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새로운 법체제 하에서 러시아인들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국가기밀로 간주할 수 있거나 국가안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면 범죄자로 처벌받았다.
작년 6월에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간첩 혐의에 '러시아군 관련 정보를 상대국에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했다. 파블로프에 따르면 단순 일기예보만 전달돼도 그간의 간첩 활동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은 전문가를 고용해 모든 정보를 국가 기밀로 꾸미는 임무를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민감 정보라는 이유로 철저히 베일 속에 감추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최근 반역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또는 국익 훼손 활동자금 후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WSJ은 러시아가 반역 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 그간의 처벌 강화 작업은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0년 6월 언론인 이반 사프로노프가 반역죄로 체포된 당시만 해도 수많은 지지자가 석방 요구 시위를 벌였으나, 작년 사프로노프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을 땐 그 누구도 거리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블로프는 "러시아는 국가의 적을 필요로 한다"며 "반역죄는 러시아 입장에서 엄청난 법률적 정의"라고 설명했다.
acui7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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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간첩 사건 3월만 10건…징역형 선고 매달 늘어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러시아가 반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반역·간첩 혐의 적용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는 작년 한 해 러시아에서 반역죄로 기소된 사건이 20여건에 달했으며, 올해 3월 한달 반역·간첩 사건은 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중 반역죄가 적용된 사건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출국하려 했다는 혐의가 대부분이었고, 철로 사진을 촬영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미국 유력매체인 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가 간첩 혐의로 구금되기도 했다.
러시아에서는 재판이 있더라도 수년 뒤에야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반역 사건 전문 변호사 이반 파블로프는 지난해 반역 사건이 40~50건에 이를 것으로 봤다.
러시아 변호사와 인권 활동가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반역·간첩 혐의 선고 형량도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크림(크름)반도 법원은 지난달 수영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흑해를 건너려던 한 남성에게 반역죄로 6년 형을 선고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7일 야권 정치인이자 언론인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가 반역죄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OVD-인포 소속 변호사 다리야 코롤렌코는 "(반역·간첩) 사건은 이보다 많고 유죄 선고도 많아질 것"이라며 "형량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추세는 러시아 검사들이 반역 및 간첩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러시아 변호사와 인권 활동가들은 주장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되던 반체제 활동에 테러와 극단주의 범죄 등 중범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는 2012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재집권 직후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대폭 축소하는 법률을 도입하면서 반역죄 적용 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새로운 법체제 하에서 러시아인들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국가기밀로 간주할 수 있거나 국가안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면 범죄자로 처벌받았다.
작년 6월에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간첩 혐의에 '러시아군 관련 정보를 상대국에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했다. 파블로프에 따르면 단순 일기예보만 전달돼도 그간의 간첩 활동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은 전문가를 고용해 모든 정보를 국가 기밀로 꾸미는 임무를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민감 정보라는 이유로 철저히 베일 속에 감추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최근 반역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또는 국익 훼손 활동자금 후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WSJ은 러시아가 반역 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 그간의 처벌 강화 작업은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0년 6월 언론인 이반 사프로노프가 반역죄로 체포된 당시만 해도 수많은 지지자가 석방 요구 시위를 벌였으나, 작년 사프로노프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을 땐 그 누구도 거리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블로프는 "러시아는 국가의 적을 필요로 한다"며 "반역죄는 러시아 입장에서 엄청난 법률적 정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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