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화 처리시 거부권"…대치 가팔라지는 美부채한도 협상

바이든 "공화 처리시 거부권"…대치 가팔라지는 美부채한도 협상
공화당 '부채한도 1년 상향·170조원 예산' 삭감안 제출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대규모 예산 삭감을 내건 예산안을 추진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7월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간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대치가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공화당의 부채한도 관련 예산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미 발생한 부채에 돈을 지불하는 것의 조건으로 극단적인 양보를 끌어내려는 무모한 시도인 공화당 예산안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공화당은 최근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천억달러 상향하는 대신 내년 연방정부 예산을 1천300억달러(약 170조원)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당시 "만약 워싱턴이 더 지출하기를 원하면 많은 일반 미국 가정이 매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디서 절약할지를 함께 찾아야 한다"면서 "조건이 붙지 않은 부채한도 인상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 연계 방안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부채한도는 부채한도대로 조건 없이 상향하고 정부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백악관이 이날 밝힌 공화당 예산안 거부권 입장도 이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다만 하원과 달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공화당 예산안이 실제 상·하원을 다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 방침까지 밝힌 것은 부채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 공화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현재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 내지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만약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현재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르면 7월에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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