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기술 탈취로 中企 신음…재발방지 제도 마련돼야"

"아이디어·기술 탈취로 中企 신음…재발방지 제도 마련돼야"
경청, 피해기업들과 국회 간담회…형사처벌 신설·디스커버리 제도 주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들이 9일 국회에서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따른 사업 좌초 등의 피해를 고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함께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알고케어, 퀀텀, 매일한국, 팍스모네, 키우소, 인덱스마인, 스마트스코어, 프링커코리아, 닥터다이어리 등 10개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대기업과의 거래교섭 과정을 비롯해 기술 탈취 후 분쟁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실태를 소개하고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과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 침해 사건 발생 시 분쟁 당사자 양측이 확보한 증거를 함께 공개하는 미국식 제도로, 기술 침해 기업이 피해 기업을 고사시키기 위해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태일 퀀텀 대표는 영업비밀 요구 행위 금지 법제화와 소송지원,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주장했고, 문채형 매일한국 대표는 아이디어 침해 시 형사 처벌 도입과 성과물침해 행정조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행정조사 범위 확대, 범부처협의체 마련,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국회와 정부에 관련 입법안 마련을 요청했고, 김경만 의원은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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