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 별도기준 美검토에 "불확실 해소 기대"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 별도기준 美검토에 "불확실 해소 기대"
반도체 업계, 세부 조건 등 예의주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첨단 장비 반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는 긍정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면서도 중국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1년간 수출통제 유예'를 적용했다.
이는 두 기업이 올해 10월까지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수 있지만, 11월부터는 장비 조달이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수출통제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고,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간 제한 없이 '별도 기준'을 전제로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 허용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미국 상무부와의 협의에서 이 문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근본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요구에 일단 호응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한국 기업을 위한 반도체 장비 반입 기준을 따로 마련한다면 중국 공장 운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년 규제 유예 조치를 갱신할 필요 없이 아예 영구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장비 반입 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 미국 정부가 다른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수도 있어 업계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달릴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낸드 생산량의 40%를 생산하며,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생산량의 각각 40%와 20%를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생산한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또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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