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새정부 출범 후 2천830개 규제 애로 처리"

중기 옴부즈만 "새정부 출범 후 2천830개 규제 애로 처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천83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처리하고 이 중 7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시정이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고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었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중기 옴부즈만은 "전기자전거 모터의 최대출력을 350W에서 500W로 높여 새로운 전기자전거 시장이 창출되는 효과를 거뒀고 해외기술 연수생의 통역요원 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애로를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불합리한 규정을 상당수 개선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별로 다르게 해달라는 건의도 새정부 출범 이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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