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바이든 정부 환경보호 정책 2건 뒤집어

미 상원, 바이든 정부 환경보호 정책 2건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국 상원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을 뒤집는 결의안 2건이 잇따라 통과됐다고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찬성 51표 대 반대 49표로 멸종위기종 보호법(ESA)이 규정하는 보호 서식지의 범위를 확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무효로 하는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어 북부긴귀박쥐에 대한 연방보호를 뒤집는 CRA 결의안도 찬성 51표 대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두 건의 결의안은 공화당 전원의 찬성표에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란표가 더해지면서 상원 문턱을 넘어섰다.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맨친 의원은 두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은 두 번째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표결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CRA는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다만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두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호 서식지 지정을 멸종위기종의 생존에 필요한 서식지의 파괴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결의안에 대해서도 미국의 자랑스러운 야생동물 보호 전통을 훼손하는 것이자 북부긴귀박쥐의 멸종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두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한편 비영리 자연보호단체인 야생동물보호협회의 로버트 듀이 부회장은 ESA 관련 규정을 뒤집는데 CRA가 사용된 전례가 없었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ESA마저 정쟁의 대상이 됐다고 개탄했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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