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서 대중국 압박 나선다…경제보복 거부 성명도"

입력 2023-05-16 11:12  

"G7 정상회의서 대중국 압박 나선다…경제보복 거부 성명도"
"미일은 단합, 유럽은 주저"…"성명에 중국 명시 안할 수도" 분석도
미 당국자 "각국 개별관계 관리하되 경제안보 등 공동가치 대응에 단합"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 모이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대중국 압박에 나설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정상들이 외교 분쟁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성명에 특정 국가가 명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번 성명은 이른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경제적 강압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앞세워 자국과 갈등을 빚는 무역 상대국에 보복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 반도체와 생산 장비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자 중국은 올 3월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에 대한 안보 심사에 들어갔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회사를 표적 삼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G7 회원국들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때마다 경제적 보복 조치를 겪었다고 WSJ은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톰 콜 하원의원(오클라호마)은 지난주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미국의 경제 안정과 국가 안보, 그리고 전 세계 우방과 동맹국들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G7의 일치된 대응을 희망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많은 G7 회원국이 이런 종류의 활동(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공통의 우려를 갖고 있으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G7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달 G7 외무장관들은 "우리의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강압을 포함한 세계 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G7 내에서도 각국의 대중국 입장에 미묘한 차이도 감지된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산하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의 토머스 신킨은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단합돼 있다"면서 하지만 유럽은 "매우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G7 성명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공통의 접근과 원칙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회의 때 발표되는 기존의 공식 성명(communique)이 아닌 별도의 성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각각의 G7 회원국이 중국과의 개별 관계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겠지만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중국에 대응하는 데는 단합돼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G7 정상들이 중국 대응과 관련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주최국이 의제 설정에 큰 역할을 하며 (이번 정상회의 주최국인) 일본인들은 중국 문제를 포함해 경제적 안보 문제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에 관한 G7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술 안보를 보장할 필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했다.
이 관리는 또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군사협력 확대, 북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yunzh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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