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협상 난항에…美 민주, 하원서 '비상계획' 준비 착수

부채한도 협상 난항에…美 민주, 하원서 '비상계획' 준비 착수
심사면제 청원 통해 본회의 직접 상정 추진…"모든 방안 모색"
절차 복잡하고 의석 규모도 한계…성사 가능성 낮다는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민주당이 부채한도 상향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기 위한 비상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간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지만,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지지도 필요한 데다가 절차도 복잡해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원 예산위 민주당 간사인 브렌던 보일 의원(펜실베이니아)은 17일(현지시간) '심사 배제 (discharge petition)' 청원에 대해 서명받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일 의원은 "시한까지 단지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당장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경제적 재앙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협상 실패 시에 대비한 모든 입법적 선택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심사 배제 청원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심사 배제 청원은 하원 다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임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특정 법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하원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는 민주당 전원(213명)에 더해서 최소 5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절차 자체가 매우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성사되기 어렵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가령 이날 218명이 서명한다고 해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다음 달 8일이라고 WSJ은 보도했다.
이런 이유로 뉴욕타임스(NYT)는 심사 배제 청원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2002년 선거 자금 개편 등을 포함해 극히 드물게 성공했다"고 밝혔다.
보일 의원은 "심사 배제 청원 자체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조치는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2차 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양측이 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협상 내용 면에서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협상의 관건인 정부 지출 감축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정부 지출 규모 한도 설정, 코로나19 관련 미사용 예산 환수,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근로 요건 강화 등의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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