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상의, 무역장벽 동향 세미나…"대응전략 고도화돼야"

산업부-상의, 무역장벽 동향 세미나…"대응전략 고도화돼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세계 주요국의 자국 산업 육성 및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회·위기 요인 분석을 토대로 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법무법인 세종 박효민 변호사는 발제에서 "각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의 자국 내 확보를 위해 산업 보조금과 같은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각국의 다양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기회와 위기 요인을 분석해 시장진출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각국의 우회수출 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회계법인 DKC 현용훈 회계사는 "미국·유럽연합(EU)에서 우회수출을 규제해온 것에 이어 최근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간재 수입처 다변화나 반덤핑 대상 품목 수출 시 리스크 대비 등 우리 기업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법무법인 광장 정기창 변호사는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미국과 EU 간 논의 중인 글로벌 철강협정(GSSA)의 경우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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