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중복 '불량규제' 혁파해야…규제개혁, 상설과제 돼야"

"불투명·중복 '불량규제' 혁파해야…규제개혁, 상설과제 돼야"
김종석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 경총포럼 참석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일 "기준이 투명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규제 등 '불량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경총포럼에서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많거나 여러 기관에서 중복으로 하는 규제 등을 불량 규제로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규제 하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고 부정 가능성도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의 총량보다도 내용과 집행상 문제 때문에 국내외 기업인들이 규제를 과다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민간 활동을 원칙적으로 관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지도와 계몽' 관점의 행정간섭도 불량 규제로 꼽았다.
나아가 규제 도입 과정에서 지나친 이상론이 지배하면 비현실적인 규제가 나오고, 이런 경우 준수율이 낮아 사실상 무규제 상태가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량 규제는 공무원 개인의 직업의식 부족이나 자질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규제의 사회적 비용 외부화 등 근본적인 구조적 배경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은 일과성 개혁이 아니라 저수지 수질을 관리하는 것처럼 정부의 상설 과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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