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협력재단·기보,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대중소협력재단·기보,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 19일 중구 본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이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으로서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협력재단은 기술침해 손해액 지원 기업을 선정해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은 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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