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무노동 병역면제' 유대학교 학생 예산 확대 논란

이스라엘, '무노동 병역면제' 유대학교 학생 예산 확대 논란
우파 연정, 논란 속 355조원 예산안 처리
야권 "고물가·침체 대비 없고 갈취만 남아…사상 최악 예산"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이 사회적 분열 심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정통파 유대교도 등에 수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9천980억 셰켈(약 355조5천억원) 규모의 2023-2024연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120명의 의원 가운데 64명이 예산안에 찬성했고, 56명이 반대했다.
연정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안 통과에는 성공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내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과 극우 성향 정당 등의 요구에 따라 '판공비 성격 예산' 약 137억 셰켈(약 4조8천억원)을 편성해 비판받고 있다.
2021∼2022년 예산 편성 당시의 6배에 달하는 이 연정 유지 비용의 상당수는 일을 하지 않는 데다 병역 의무도 지지 않는 초정통파 유대학교(예시바)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어서 논란이 크다.
보수 유대 정치연합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의 요구로 배정된 37억 셰켈(약 1조3천억원)은 초정통파 유대 학교 학생들의 급료 인상에 쓰인다.
또 12억 셰켈(약 4천300억원)은 수학과 과학, 영어 등 진학과 취업에 필요한 과목들을 가르치지 않는 사립 유대 학교, 반 사립 유대 학교 등 지원 용도다.
초정통파 유대교도 가족의 급식 지원금도 10억 셰켈(약 3천560억원), 유대 교육 시스템 개선과 종교적 목적의 건설 사업, 유대교 문화 지원 등에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됐다.
더욱이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초정통파 유대 학교에 배정된 예산이 남을 경우 이를 학생 급여 소급 인상(2023년 1∼5월분)에 쓰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대표로 있는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가 2023~2024연도 요구한 갈릴리 및 네게브 지역 개발 비용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는 요르단강 서안 내 정착촌 확장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UTJ와 오츠마 예후디트는 예산안 표결에 반대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예산안을 칭찬한다면서, 파트너들과의 예산 합의로 연정이 4년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미 납세, 병역 등에서 일반인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유대 학교 학생을 배려한 예산 편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서민들이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유대 학교 지원을 늘린 것이 이스라엘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트위터에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이자 가장 파괴적인 예산안이 처리됐다. 고물가와의 싸움은 없고 끝없는 갈취만 남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이스라엘 시민과의 약속 위반"이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개탄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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