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대만군 부사관, 美 패트리엇 미사일 자료 中에 유출 논란

입력 2023-05-26 10:36

전역 대만군 부사관, 美 패트리엇 미사일 자료 中에 유출 논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역한 대만군 부사관이 미국산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의 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집권 민진당의 린징이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전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추궈정 국방부장(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린 입법위원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용하는 대만군의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전역 부사관이 최근 '중국판 유튜브'인 비리비리에 소속 부대의 패트리엇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행위에 기밀 유출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마도 관련 정보를 팔기 위해 중국 정보 부처의 접촉을 기다리는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린 위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해당 부사관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용하는 1개 중대를 마비시키려면 해당 중대의 위치가 영내 또는 영외 여부가 중요하다","만약 영외라면 발전기(EPP) 또는 레이더 장치(RS)를 파괴하면 된다"고 밝혔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군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만 국방부 정치작전국의 양안 국장(중장)은 국가안보 부처와 구축한 연합 방어 메커니즘에 따라 이같은 소식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조사결과 중국 비리비리에 공개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정보와 개인적 관점에서 언급한 것으로 핵심 기밀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앞으로 전역 장병 대상으로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특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기밀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은 대만판 사드 '텐궁(天弓)3' 미사일과 더불어 대만 섬 전체를 요새화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위한 방공망의 핵심 대공 무기로 꼽힌다.
현재 대만군은 패트리엇3 미사일과 패트리엇2 유도강화미사일(GEM)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패트리엇3 미사일 보유를 총 650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