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자립이 곧 안보"…방사청, 국방반도체 조직신설 추진

"반도체 자립이 곧 안보"…방사청, 국방반도체 조직신설 추진
미중경쟁에 반도체 수급난…연말까지 종합적 국방반도체 전략 수급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방위사업청이 국방반도체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을 타진한다.
2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국방분야 반도체 조사·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제목의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방사청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반도체 단가가 오르고 조달이 지연되는 등 수급난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이번 연구용역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세계적으로 무기체계가 첨단화·고도화하고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국가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자립의 중요성이 커진 배경이 됐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적용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환하려면 원활한 반도체 수급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신뢰할 수 있는 반도체 개발기술과 생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반도체 발전전략 이행관리 및 지원 전담조직(기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내부에 '국방반도체발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를 TF가 아닌 정식 조직으로 승격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선 신설될 조직의 구성과 운영안을 검토하고, 민수분야의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방안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 선진국 국방반도체 육성정책 현황 조사 ▲ 국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반도체 현황 조사 ▲ 국방분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발굴 ▲ 장기간 안정적 생산을 위한 국내 반도체 산업기반 구축 방안 제시 등도 연구과업으로 꼽았다.
방사청은 최종적으로 이런 연구내용을 집대성해 연말까지 '국방 반도체 종합 발전 전략'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지난 3월 말 '국방반도체 발전 포럼'을 열고 국방반도체 종합 발전 전략 수립 계획을 공표했으며, 특히 올 하반기 군의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과 초소형위성체계에 필요한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예고했다.
작년 11월에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제6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해 기술패권 시대 국방 반도체 자립의 중요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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