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합의, 정부 지출 방향에 '게임체인저' 안될 것"

"美 부채한도 합의, 정부 지출 방향에 '게임체인저' 안될 것"
JP모건 "연간 지출감소 규모 GDP의 0.2% 수준 전망"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합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후 급증한 정부 지출이 거의 삭감되지 않은 만큼 거시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 달 초순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8일 부채 한도 상향 안건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에는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국세청(IRS) 자금 일부 삭감 및 저소득층 아동 급식 등에 쓰이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합의로 줄어드는 연방정부 지출 규모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의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페롤리는 "해당 합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그에 따른 지출 감소가 거시경제 전망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컨설팅업체 RSM U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지프 브루셀라스는 부채한도 합의로 경제 전망이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로 실질적인 지출 제한이 생겨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에 따른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는 경제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씨티그룹의 앤드루 홀렌호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시 (가처분 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재량소득이 연간 600억 달러(약 79조원) 줄어들 것"이라면서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출 것으로 평가했다.
WSJ은 합의 불발 시 대규모 실업과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소비·고용 등 지표상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력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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