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타다 무죄 판결 환영…신산업 혁신 갈등에 교훈"

벤처기업협회 "타다 무죄 판결 환영…신산업 혁신 갈등에 교훈"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1일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데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혁신 서비스를 법이 좇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이 발생할 시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 리걸테크(Legal Tech·법률 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 혁신 갈등에 대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혁신 서비스와 기존 산업이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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