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재정전략회의…향후 30년 재정 청사진 낸다

이르면 이달 재정전략회의…향후 30년 재정 청사진 낸다
내년 예산안부터 2050년까지 재정전략 큰 그림 논의
저출산·고령화, 연금, 지방·교육재정 등 중장기 현안 총망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내년은 물론이고 2050년까지 이르는 장기재정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등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뿐 아니라 재정비전 2050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앞으로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청사진을 그려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근 30년에 이르는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을 통해 2050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국가채무비율 등 바람직한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 기후변화와 공급망, 식량위기 등 불확실성,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재정 이기주의 등 관행·구조적 병폐를 아우르는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 효율화, 기후 대응 등 미래 위험 대비,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등 분야가 총망라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의 3% 이내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중장기적으로 50%대 중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기조는 내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묶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를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수반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과 치안 등 국가기본 기능 수행에는 상당 수준의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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