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체제 인사에 징역 25년형' 러 법무차관 등 9명 제재

EU, '반체제 인사에 징역 25년형' 러 법무차관 등 9명 제재
우크라전 비판 활동에 반역·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중형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지난 4월 반체제 인사에 징역 25년 형을 선고한 러시아 사법부 판결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 고위 관계자 9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다가 투옥된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에 대한 실형 판결이 정치적으로 의도된 인권 침해적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9명에는 올레그 미하일로비치 스비리덴코 러시아 법무차관을 비롯해 판사, 교도소 고위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EU 내 재산이 동결되며, EU 27개국 출입이 금지된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의 측근이었던 카라-무르자는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전 반대 활동을 벌이기 위해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후 경찰관에게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모스크바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해외 체류 기간 푸틴 정권을 비판한 여러 연설을 이유로 반역 및 군 관련 가짜정보 유포 등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지난 4월 모스크바 법원에서 반역 및 러시아군에 대한 가짜정보 유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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