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직·창업 쉬운 환경 만든다…반도체·배터리 투자 강화

日, 이직·창업 쉬운 환경 만든다…반도체·배터리 투자 강화
기시다 정권 경제정책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개정안 공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거품 경제' 붕괴 이후 30년 가까이 정체됐던 노동자 임금과 가계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직과 창업이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간판 경제 정책으로, 실행계획 개정안에는 수년간 추진할 구체적인 과제들이 담겼다.
닛케이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노동시장 개혁으로 꼽고 "임금 인상을 지속해 노동자가 성장산업으로 이동하도록 촉진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개인의 재학습을 통한 능력 향상, 시장 원활화, 직무 급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노동자가 기업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분야를 선택해 재학습할 기회를 늘리고, 개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 받는 실업급여 수령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또 종신 고용을 전제로 한 퇴직금 과세 제도를 개편하고, 일의 내용에 따라 급여에 차이를 둘 수 있는 임금 체계를 권장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회의에서 기업의 임금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도전이 확실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적, 구조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데이터 센터 등 4개 전략 분야를 선정해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예산 면에서 다른 나라에 견줘 손색없는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행계획 개정안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위협 대응과 이용·개발을 모두 중시하고, 치매 치료 약품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개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기업의 자사주 매입 촉진, 기업가 인증 제도, 자산운용사의 능력 향상 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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