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한국노총 불참 선언으로 멈춰 선 경사노위

[일지] 한국노총 불참 선언으로 멈춰 선 경사노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한국노총이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지 7년 5개월 만이다.
다음은 노사정위 출범부터 이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까지 노정 갈등 관련 주요 일지.


▲ 1998. 1. 15 = IMF 사태 극복·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출범
▲ 1998. 2. 6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노사정 대타협) 체결
▲ 1998. 7. 10 = 양대노총, '일방적인 공공·금융서비스 구조조정 추진에 반대'해 노사정위 불참 공식 선언
▲ 1999. 2. 24 = 민주노총, 정리해고 강행 등 이유로 노사정위 탈퇴
▲ 1999. 4. 9 = 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조건부로 노사정위 탈퇴
▲ 1999. 9. 1 = 한국노총 복귀로 노사정위 재가동
▲ 2000. 10. 23 =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문 채택
▲ 2005. 7. 7 =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사건으로 노사정위 전면 탈퇴
▲ 2006. 9. 11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
▲ 2007. 4. 27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
▲ 2009. 2. 23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체결
▲ 2009. 12. 4 =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제도 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
▲ 2016. 1. 19 = 한국노총,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위 불참 선언
▲ 2017. 10. 24 =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선언
▲ 2018. 1. 31 = 노사정대표자회의 발족
▲ 2018. 4. 23 =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한 합의
▲ 2018. 11. 22 = 기존 노사정위를 대체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불참한 채로 출범
▲ 2020. 7. 28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 2021. 2. 19 = 배달 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
▲ 2023. 5. 1 =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 분신 사망
▲ 2023. 5. 21 = 경사노위, 윤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대표자 간담회 추진
▲ 2023. 5. 31 =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및 노사정대표자 간담회 무산
▲ 2023. 6. 2 =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
▲ 2023. 6. 7 = 한국노총,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통해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결의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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