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비은행·유동성 관리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이창용 한은 총재 "비은행·유동성 관리 관련 제도 개선 필요"
"SVB 사태처럼 위기 전파 빨라져…상시적 대출제도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비(非)은행, 유동성 관리 등과 관련한 한은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73주년 기념식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내부 요인 뿐 아니라 팬데믹 이후 뉴노멀, 세계 경제의 분절화, 지정학적 갈등, 인공지능 등이 경제 전반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새 환경에 맞게 과감히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변화와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첫 번째 영역으로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꼽혔다.
그는 "일례로 지금까지 한은의 주된 정책 대상은 은행이었고, 한국은행법에서도 금융기관은 은행만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이미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한은 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과 은행·비은행 간 연계성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금융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고 방치할 수 없는 만큼, 감독기관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금융안정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유동성 관리 수단의 효용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기조적 경상수지 흑자로 국외 부문으로부터 대규모 유동성이 계속 공급됐기 때문에 한은의 유동성 관리도 이를 흡수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며 "그러나 대내외 경제 구조가 달라져 경상수지 기조는 물론 적정 유동성 규모 등이 변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에도 탄력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확인된 빠른 속도의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에 대한 대비도 강조됐다.
이 총재는 "모바일뱅킹 등 IT(정보기술) 발달로 기관 간 자금 흐름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뤄지고, 위기 전파 속도도 그만큼 빨라졌다"며 "새 환경에 대응해 상시적 대출 제도 등 위기가 감지될 경우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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