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법인세율 인하, 일단 입법 후 시행 유예도 검토해야"

손경식 "법인세율 인하, 일단 입법 후 시행 유예도 검토해야"
경총 주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4일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입법이 시급하다는 경영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총이 주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경쟁국보다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주요국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 24%, 미국 21%, 일본 23.2%, 대만 20%, OECD 38개국 평균 22%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이견으로 결국 1%포인트 낮추는 안이 최종 통과됐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다만 우리 재정 여건상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입법은 하되, 여건이 좀 더 개선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 유족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며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추고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상속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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