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지임대 계약파기 인정하지 않자 새로운 법으로 막기로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정부가 국회의사당 인근에 세우려 했던 러시아 대사관 건물 신축을 새로운 법을 만들어 금지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 러시아 대사관 부지의 임대 계약을 강제로 취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매우 가까운 곳에 러시아 대사관이 들어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한 안보 조언을 받았다며 "우리는 임대된 장소가 공식적인 외교 공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한다"며 "오늘 결정은 호주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해 상·하원에서 야당의 협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호주와 러시아는 러시아 대사관 신설 부지를 놓고 그동안 오랜 갈등을 빚었다.
러시아는 2008년 국회 인근에 대사관을 짓기 위한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1년 대사관 건물 건설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 방식을 놓고 양국 간 갈등이 시작됐다.
러시아는 새 청사 보안을 위해 자국 업체들을 공사에 투입하려 했지만, 호주 당국은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다.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들이 건설 업체 인력으로 위장해 들어올 수 있다며 막은 것이다.
10년이 넘도록 건설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수도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수도청(NCA)은 지난해 8월 부지 임대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러시아 대사관 측은 "유례없고 아주 반갑지 않은 조치"라고 비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연방 법원은 지난달 NCA의 계약 파기가 적법하지 않다며 러시아 대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러시아 대사관은 대사관 건설 재개에 나선 상황이었다.
결국 호주 정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러시아 대사관 신축을 막게 됐다. 야당 역시 법안을 찬성하고 있어 이날 중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현재 국회에서 더 멀리 떨어진 옛 소련 대사관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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