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부전문가 참여 TF 꾸려 '신재생에너지 비리 점검'

입력 2023-06-15 10:39  

산업부, 외부전문가 참여 TF 꾸려 '신재생에너지 비리 점검'
이창양, 긴급 간부회의 소집…"산업부 전체가 책임감 느껴야"
'감사원 감사 성실협조·재발방지 위한 혁신' 주문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프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1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 이같이 지시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는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강경성 2차관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전체가 주무 부처로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감사원 감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는 동시에 이번 감사로 드러난 비리와 관련된 제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하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또 이번 감사와 관련된 '에너지 유관 기관'에 대해서도 제도와 운영 방식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 여러 건을 발견했다면서 산업부 전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태양광 비리'에는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의 용지 용도 변경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업체 대표와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업한 산업부 전직 과장 2명의 사례가 포함됐다.
감사원은 또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추가로 지시한 상태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산업부 등 관계부처 공직자들이 대거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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