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급증하자 각종 세금 신설·인상 추진…여론조사선 국민 90%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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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의회에서 발표된 3조 6천억 실링(약 33조원) 규모의 재정법안은 지난해 9월 윌리엄 루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치솟은 생활비에 고통받는 대다수 케냐 국민은 정부가 부족한 국고 21억 달러(2조 7천억원)를 추가로 조달할 목적으로 각종 세금의 신설 및 인상을 반영한 이번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은주구나 은둥우 재무부 장관이 단상에 나와 예산안을 읽어나가기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모두 퇴장했다.
이번 수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급여 근로자에게 1.5%의 주택 기금을 신규로 부과하고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행 8%에서 16%로 인상하는 것이다.
예산안은 또 미용 제품, 암호화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루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에서 '허슬러(Hustler)'로 알려진 가난한 케냐인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 정책을 도입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케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67%에 해당하는 700억 달러(89조원)에 달하는 공공 부채를 안고 있는 데다 현지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채무 상환 비용도 급등해 세수 확충을 통해 이를 메꾸려 하고 있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가뜩이나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올 초 라일라 오딩가 대표의 주도로 고물가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를 여러 차례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주요 일간지 데일리 네이션이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케냐인의 90%가 이번 재정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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