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선제 대응 어떻게…산업부, 세미나 개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선제 대응 어떻게…산업부,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보유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1일 '국가핵심기술 보호 정책·제도 세미나'를 연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70여개 기관 160여명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세미나에서 국가핵심기술 제도에 대해 행정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한편, 매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의 현황과 방향,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 수출심사제도 개선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수출심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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