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십원빵, 디자인 변경 논의 중…소송 계획 없다"

한국은행 "십원빵, 디자인 변경 논의 중…소송 계획 없다"
경주 명물 '십원빵', 화폐 도안 무단 사용 논란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은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에 대해 디자인 변경을 협의 중이며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21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경주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을 사용하려면 '화폐 도안 이용 기준'에 따라야 한다.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은은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화폐 도안을 무단 이용한 방석, 속옷, 유흥업소 전단 등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안내하고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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