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혁신에 활용된 외국 특허 중 한국, 미일독 이어 4위

중국군 혁신에 활용된 외국 특허 중 한국, 미일독 이어 4위
美랜드연구소 보고서…2016∼2020년 인용 외국특허 중 韓 10% 차지
외국 기관별로는 韓 ADD가 美 해·육군 바로 뒤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군 특허에 인용된 외국 특허를 살펴본 결과 한국이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는 미 싱크탱크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존 슈미트 연구원 등은 '미중간 과학·기술 흐름' 제하 보고서를 통해 2016∼2020년 중국 기관들에 출원된 중국군 특허를 살펴본 결과 인용된 외국 특허 가운데 9.55%인 30건이 한국 특허였다고 밝혔다.
인용된 전체 특허 2천525건 가운데 중국 국내 특허가 2천211건(87.56%), 외국 특허가 314건(12.44%)이었다.
인용된 외국 특허 가운데는 미국 특허가 162건(51.5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67건·21.33%), 독일(41건·13.05%), 한국 및 기타(14건·4.45%)가 뒤를 이었다.
인용된 한국 특허는 국방과학연구소(ADD·22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8건) 2개 기관에서 나왔다.
외국 기관별로 피인용 순위를 살펴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미 해군(37건)과 미 육군(36건)에 이어 3위를 기록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8위였다.
또 레이시온(20건)·보잉(19건) 등 미국 방위산업체와 미쓰비시(11건)·토요타(10건) 등 일본 기업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인용된 중국 국내기관 특허는 베이징이공대학(179건)과 베이징항공항천대학(144건) 등 대학 보유 건들이 많은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연구진은 특허 출원 시에는 관련 있는 모든 기존 특허를 '선행 기술'로 인용해야 하는 만큼 이를 통해 중국군의 기술혁신 원천을 살펴보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군사기술의 바탕이 되는 지적재산은 기업기밀 형태로 유지된다. 또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특허를 기밀로 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군사기술 확보가 특허 인용과 같은 합법적 방식 외에 지적재산 절도와 같은 불법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군 특허에 인용된 기존 특허의 국가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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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2016∼2020년 출원된 중국군 특허에 인│
││용된 특허 숫자(건) │
├──────────────────┼──────────────────┤
│중국│2천211 │
├──────────────────┼──────────────────┤
│미국│162 │
├──────────────────┼──────────────────┤
│일본│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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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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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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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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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2천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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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 데이터베이스 더원트 혁신인덱스[DII]를 이용한 랜드연구소 집계)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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