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기 1年' 바이든 "국민 뜻 아냐…연방법으로 복원해야"

'낙태권 폐기 1年' 바이든 "국민 뜻 아냐…연방법으로 복원해야"
"대법원의 판결 뒤집기로 헌법적 권리 박탈…공화, 낙태약까지 금지" 맹비난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공화당의 낙태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맞서 싸울 것을 재천명하고 연방 법으로 낙태 권리를 보호할 것을 의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에서 낙태권이 폐기된 지 1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1년 전 오늘 대법원은 미 전역 여성들의 선택권을 부정함으로써 미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세기 동안 미국의 법이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서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됐다"며 "각 주(州)는 여성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낙태) 처치를 위해 수백마일을 이동하게 하고, 숙련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낙태 금지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공화당은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길 원하며, 또 이를 넘어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약을 시중에서 못 팔게 해 피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의제는 극단적이고 위험하며 대다수 미국민의 뜻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생식 건강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할 것이며, 의회가 '로 대 웨이드'의 보호를 연방법으로 완전히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수정헌법 14조의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임신 6개월 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했고, 이는 5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보수성향 판사가 다수를 이룬 연방대법원이 작년 6월 24일에 이 판결을 폐기하면서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가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이 뒤따랐다. 절반인 25개 주가 낙태 제한 입법을 했다.
낙태 찬반 논란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미국 사회가 분열 양상을 보였고, 작년 중간선거에서 낙태 찬성 입장인 공화당이 사실상 패배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되돌리려면 연방의회가 낙태권을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게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를 공화당에 촉구해왔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낙태 문제는 1년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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